법령 국세징수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서울고법 1985. 1. 17. 선고 83구512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452]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75년
2. 대구고법 1975. 4. 17. 선고 74나90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147]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도로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1973년
3. 대법원 1973. 11. 26. 자 72마59 결정
[공탁공무원처분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1(3)민,173] 공탁공무원처분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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